직장 어린이집 개요

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

• 법 제14조, 제14조의2, 제28조제2항, 제39조, 제44조의2, 제44조의3, 시행령 제20조, 제25조, 제25조의3, 시행규칙 제6조, 제7조, 제37조의2
• “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”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
•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
 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

  ※ 공동어린이집의 설치·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(또는 협의회) 설치 가능

•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,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(법 제14조의2)
•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,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(법 제44조의 2, 제44조의3)
•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
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
•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‘사업장’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
  인적·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. 또한 ‘상시근로자’는 임시직, 정규직,일용직 등을
 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
•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

위탁운영의 장점

시설구축

• 실내외 시설 설계 및 공간구성, 시설 규격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

운영인력

•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중요 사항들만 협의하여 진행하므로 설치사의 업무로드 최소화 가능
•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될 때 적극적 문제해결의 도움 받음 (위탁업체 주도적으로 다각적 조사와 업무 해결)
  설치사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흐름 유지

의사결정

• 시설장과 위탁업체의 실무팀 협의 후 전담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
• 교육과 보육은 위탁업체의 전문 시스템에 의한 관리 원장, 혹은 담당자가 이견 발생시 중재

교육 및 아동

• 위탁업체의 교육시스템 도입 (일반적으로 대학과 연계되어 있어 대학 유아교육과, 아동학과의 교사교육 및 아동 교육 시스템과 연계)
•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오후 방과 후 활동 가능

종사자 교육

• 시설장 포함 모든 종사자는 위탁업체의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노사 문제 해결
• 위탁업체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수교사 확보 가능
• 위탁업체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재교육

안전사고

•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 있으나 위탁 업체와 계약 조항을 통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짐